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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안 제2
조제1호 및 제3호).
나.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다. 폭력의 발생 공간의 유형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라. 설문조사 및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마. 학생의 선거권 보장 및 정당 활동의 자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바.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생태계 보존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누릴 권리
에 관하여 신설함(안 제21조제3항).
사. 상벌점제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제4항).
아. 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안 제30조제2항).
자. 학생인권옹호관 겸직 금지 직종에서 공무원을 삭제함(안 제40조제1항).
차. 그 밖의 조문의 오류문구를 수정함(안 제35조제8항, 안 제39조제6항, 안 제41조제3항, 안
제4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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