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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의결 :
2021.11.11.]
[의안번호 :
제2113226호]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오영환, 박완수, 김기현, 송석준, 송기헌, 최춘식 의원)
◇ 제정이유
○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
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
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
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
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토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 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
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6조).
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라.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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