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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현행조례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만 있어, 소비자단체 이외 사업자 등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 지원에 어려움이 있
어 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 명시하고자 함(안 제36조제1항).
14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11. 23. / 발의자 : 김판수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개정이유
가. 최근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효과적
으로 조정하고 신속한 구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道 차원의
역할 확대 필요
나. 법률상담은 가맹·대리점·하도급 등 공정거래 全분야를 다루고 있으나 분쟁조정은 가맹·
대리점에 국한되어 있고, 하도급·(대규모)유통 등의 분야는 법적 근거 및 권한 미비로
조정 한계
다. 분쟁조정 대상을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공정거래 全분야로 확대하여 분쟁
조정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5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10. 14. / 발의자 : 이기형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 개정이유
○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를 조례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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