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페이지

◇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보조대상사업에 “학교법인 운영 경비”를 추가함(안 제4조제4호 신설).
16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11. 9.
/ 발의자 : 임채철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 개정이유
가. 현재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교육청
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교육여건 변화와 사회구조 다변화로 고도의
법리 해석이 요구되는 등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의 법률자문 수당 또한,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입법·법률자문 수요에 대응력을 높이고, 신속하고 전문성 높은 법률 자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증액함(안 제7조제1항).
- 41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