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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1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3
2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6
3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8
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5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4
□ 타 시·도 입법동향
1 . 전라북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18
□ 국회입법 이슈와 논점
◇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19
□ 국외동향 및 시책
◇
대만의 「안녕완화의료조례」 및 「환자 자주 권리법」과 시사점
24
□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
의원발의 25건 (제정 6건, 개정 17건, 폐지 2건)
33
□ 유권해석 동향
◇
법제처 의견 제시 사례 6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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