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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
[본회의 의결 :
2021.12.9.]
[의안번호 :
제2113808호]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박재호, 서영교 의원)
◇ 제정이유
○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 증
가로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기대되어 향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
로 판단됨.
○ 그런데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기
술 개발 촉진?보급 등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육성?지원 정책
이 필요함.
○ 이에 재난안전산업의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분류체계 수립,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우
선활용 권고 등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며, 진흥시설·진흥단지의 지
정·조성, 창업·사업화 지원 및 국제협력·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
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제6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를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
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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