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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의는 회의 시마다 선정된 ○○명으로 구성한다”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할 것임.
한편 만약 강동구조례안이 매번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여 구성·운영
하도록 하되, 이미 작성된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된 사람을 위원
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강동구청장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된 사
람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집행
기관의 장에게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할 권한을 인정한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원
위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살피건대 자문기관의 공평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인 위원 위촉에 관한 집행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인데,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경우 추천 명부 작성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점에서
위원 위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완전히 박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어떤 위원을 위촉할 것인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택 권한은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해당 분야에 경험이나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필요한데,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개인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동구조례안
제8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의의 성격이나
내용을 고려함 없이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
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준용 방식은 동일한 규정은 반목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입법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준용 규정의 속성상 준용하는 규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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