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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무엇이 법령의 내용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다른 법령 규정을 함께
보아야 법령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는
점에서 준용 방식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준용 대상 조문의 내용과 준용 조문의 내용이
서로 유사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당히 유사한 규율 내용인 경우에만 준용 방식을 사용
하도록 해야 함.
또한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 없고,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준용할 수도 없으며, 준용 방식을 취하는 경우 준용 대상이 되는 규정이 개정되면 당초
준용의 취지에 반하여 개정된 내용으로 준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용
대상이 되는 규정은 개정이 빈번한 규정보다는 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그런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계약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
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로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 대해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 구성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
기준”이라 한다)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비록 준용하려는 내용이 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절차적인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준용 대상이 의사 결정 주체가 다른 행정안전부 예규라는 점과 상위 법령에서 제안서평가
위원회의 위촉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촉에 관한 내용이 조례로 정하려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내용과 달리 변경될 가능성을
배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례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행정규칙인 낙찰자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준용의 일반적인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바람직하
지 않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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