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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입법동향
타 시·도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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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50호, 2021. 12. 30., 제정]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제정이유
○ 성인기에 사회로 이행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점차 고립되어 가는 고립청년들이 급증
하고 그 연령대 또한 높아지고 있음.
○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고립청년은
기존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에서 소외되며 분절된 서비스 체제로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심리·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상당히 복합적으로 나타나기에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구축이 시급함.
○ 이를 통해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고립청년 발굴 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라.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8조).
마. 민간 전문가 활용 근거를 마련(안 제9조).
바.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사.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안 제11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에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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