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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립된 가구에 대한 발굴 및 지원 규정을 두고 있어 가구의 개념에 고립청년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으나, 추후 고립청년에 대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련 사항
을 개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사회적 고립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적용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발굴된 청년에 대한 낙인효과가 우려되
므로 추후 경기도에서 관련 사항을 개정하게 된다면 이러한 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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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최초)
[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89호, 2021. 12. 30., 제정]
◇ 소관위원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내 승강기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그 대
상을 확대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승강기 관리에
용이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
한 계획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승강기 및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4조~5조)
다. 서울형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정의 및 인증을 규정 함(안 제7조)
라.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
검담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함 (안 제9조~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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