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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입법동향
타 시·도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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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24.] [인천광역시조례 제6803호, 2022. 2. 24., 제정]
◇ 소관위원회 : 산업경제위원회
◇ 제정이유
○ 인천의 반도체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토록 규정함. (제4조)
다.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하여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5조)
라.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함(제6조)
마. 반도체산업 육성업무 전담부서 설치근거를 마련함(제7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반도체
산업을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전략산업으로 규정하여 관련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금의 융자, 산업단지의 분양 및 임대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조례의 경우 반도체산업에 특화된 조례라는 점에서 경기도와 차이점이 있으며
지원의 범위가 전문가 양성·육성 및 판로지원 등 초기 단계의 산업육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현재 경기도는 수원, 용인, 화성을 중심으로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 중이므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주도의 초기 단계의 산업육성 지원보다는 기존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혜택 부여 등을 통한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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