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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2. 2. 16.] [부산광역시조례 제6605호, 2022. 2. 16., 제정]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정이유
○ 부산시교육청은 퇴직교직원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재능기부 등)을 펼칠 수 있도록 2018.4.11. 부산진구 서면 놀이마루에
‘퇴직교직원센터’를 개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센터 운영 및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퇴직교직원’ 용어를 정의함(제2조)
다.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제3조)
라. 퇴직교직원 및 퇴직예정 교직원 대상 추진사업을 기술함(제4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퇴직교직원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펼칠 수 있도록 퇴직교직원센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됨
○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퇴직자들의 교육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현직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측면에
서 퇴직교직원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는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경기도는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에서 개인, 법인 단체의 재능기부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현장과 연계한 퇴직교직원의 재능기부 등의 교육지원 규정은 없음
-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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