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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는 사무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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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어촌계장에게
수당(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안건번호 : 의견22-0021
/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2022. 2. 16.]
◇ 질의요지
○ 어촌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는 사무로 보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어촌계장에게 수당(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에서 영광군수가 어촌계장에게 수당(이하 “활동보상금”이라 함)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영광군의 소관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어촌계는
목적(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사업 내용(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살펴보면 어촌계는
수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 인가 및 취소의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 및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라목에서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1 제3호에서
“수산물 생산 지원 및 관리 지도”를 시ㆍ군ㆍ자치구 사무로 정하고 있는 바, 어촌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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