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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촌계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어촌계장에게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장에게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인 법률 근거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은 현행 법률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지구별수협의 조
합장은 조합구역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
및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고 하여 실질
적인 지도ㆍ감독 권한은 지구별수협 조합장에게 있고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
ㆍ감독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공적으로 임명되는 직위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원하는 통ㆍ리장과는 달리 어촌계장은 자조적 협동조직인 수산업협동조합내의 직위라는
점과 해양수산부 고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11조제5항에서 조합장은 어촌계의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구별
수협에서 활동수당 형태로 어촌계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영광군수가 어촌
계장에게 활동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해당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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