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9페이지

2페이지 본문시작

□ 타 시·도 입법동향
1.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2. 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4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5
4.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6
□ 국회 이슈와 논점
◇ ‘사회참여소득’ 제도의 개념과 현실 적용방안
7
□ 국외동향 및 시책
◇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 규정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13
□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 의원발의 24건 (제정 11건, 개정 12건, 폐지 1건)
18
□ 유권해석 동향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14건
39

2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