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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입법동향
타 시·도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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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10.] [충청남도조례 제5185호, 2022. 2. 10., 제정]
◇ 소관위원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제정이유
○ 충청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으로 지역정체성 형성,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재생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특화거리 지정·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라. 특화거리 지원 및 사업평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마.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치조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특화거리를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도 각 시·군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수단이 요구되
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 경관 조례」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해 마련된
경기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을 반영하여 역사·문화·예술·음식·패션 등 다양한 특화
거리 등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꾀할 수 있어 관련 조례의 제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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