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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 3. 11.] [전라북도조례 제5073호, 2022. 3. 11., 제정]
◇ 소관위원회 : 환경복지위원회
◇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
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 목적 및 지원 대상 개방화장실의 정의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목적) 전라북도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 (정의) 건물주 등과 협의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화장실
나.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관리·개선비용 지원,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관련 행사 및 교육·홍보, 화장실 관련 실
태조사 및 모니터링, 그 밖에 개방화장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보조금 지원 및 교부 받은 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개방화장실 지원 지도·감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이 조례는 시장·군수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 같은 법 제9조제4항은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그 운영에
관한 사무는 시·군 사무로 파악됨.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이미 시·군 조례를 통해 개방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 편의시설,
청소지원 등의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바,
○ 시·군 자치사무에 대하여 도에서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시군의 자치입법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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