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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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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제4조
관련)
[안건번호 : 의견22-0053
/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회신일자 2022. 3. 25.]
◇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
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자연보호활동(사목) 등을 지방자치단
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환경 보전
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하 “환경단체”라 한다)를 지원하
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
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각주: 2014. 5. 2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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