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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87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참조)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환경단체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
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20. 5. 28.
회신 20-0094 해석례; 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5 해석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
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및 감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각주: 의안번호
191695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검
토보고서(2015. 11.)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는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
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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