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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
획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지구 범위 위주로 검토하는 재해영향성검토가 가지는 한계를 종합계획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함과 아울러 자연재해저감종합계
획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시?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대부분의 자료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에 활용이 가능하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시에는 해당 호우에 대해서만 분석하는데 반해 자연재해저감종
합계획의 기초현황 조사 부분 중 자연재해 특성 분석은 주요 호우 사상에 대하여 모두 분
석된 내용을 참고하였다.
복구내용 검토시 재해복구사업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원상복원과 자연재해저감종합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복구의 차이 및 문제점 도출 등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에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위험요인 분석 등의 내용
활용 가능하다.
바.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제정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제정에 필요한 지역에 맞는 공법 채택에 활용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설계기본풍속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가능한 위험지구를 관내 전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제시함
으로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검토를 통한 저감대책을 정비의
기본방향으로 활용 가능하다.
향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배정받아서 정비
를 실시하는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일원화하였다.
아. 도시지역 방재성능목표 추진
도시지역 방재성능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시행하여야 하
며, 장기적인 방재성능 목표 추진을 위해서는 방재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
여 지속적인 검토 및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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