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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입법동향
타 시·도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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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 4. 13.] [부산광역시조례 제6680호, 2022. 4. 13., 제정]
◇ 소관위원회 : 기획재경위원회
◇ 제정이유
○ 부산시 커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산업발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커피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커피산업, 커피관련 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다. 커피사업의 종류, 실태조사의 실시, 커피산업 육성·지원시설 설치 등 커피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커피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함(제16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커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의 기반을 조성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근
거를 마련한 조례임
○ 도내 커피창업이 증대되고 각종 카페거리 등의 지역적 특화로 커피산업이 활성화 됨에
따라 도내 커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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