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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1.] [인천광역시조례 제6855호, 2022. 4. 21., 제정]
◇ 소관위원회 : 산업경제위원회
◇ 제정이유
가. 놀이란 어린이의 신체적?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임.
나. 아동친화도시인증을 위해 어린이의 놀권리가 중요함에도 어린이의 놀이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흡하고, 놀 권리에 대한 성인의 인식수준 또한 저조한 실정임.
다. 이에 어린이 자신의 연령에 맞는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관련용어 정의(제1조 및 제2조)
나.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과 놀이시설 유지ㆍ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제3조)
다. 놀이 환경 조성 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한 규정(제5조)
라. 놀이 환경 조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6조 및 제7조)
마. 놀이 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과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 및 제9조)
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10조)
사. 원활한 놀이 환경 조성과 놀이문화 확산 등을 위한 주민협의체, 놀이 활동가, 총괄
기획가에 대한 사항(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놀이 환경 조성 정책 추진과 놀이 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지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제14조 및 제15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이 조례는 도시공원내 어린이 놀이 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다만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경우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놀이환경 평가 지표개발 및 놀이 환경 조성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담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 개정시 참고가능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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