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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환경기본 조례」에 신서천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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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서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안건번호 : 의견22-0092
/ 요청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회신일자 2022. 4. 28.]
◇ 질의요지
○ 「서천군 환경기본 조례」에 신서천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만을 의미하므로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21. 5. 27. 의견
제시 21-0111).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
의 규정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
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보되, 그 외에도 해당 사무의 성
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인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
다(각주: 법제처 2021. 4. 6. 의견제시 21-0116).
이 사안의 경우 근거 법률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
시설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법에 따른 책임의 주체로 국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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