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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제1호)에서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전기업 중 화력 발전업을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법 제14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염물질등을 측정
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보고ㆍ검사의 주체로 환경부장관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시설법의 제정 취지가 지역을 뛰어넘어 광역적 환경영향을 미치는 일부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에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 분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던 환경오염 관리방식을 이 법에 따른 인ㆍ허가로 통합ㆍ간소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보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술을 적용하여 종전의 고비용ㆍ저효율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에 있음(각주: 2015. 12. 22. 법률 제13603호로
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환경오염시설법 제정이유 참조)을 고려할 때 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업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환경 감시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운영비 지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환경오염시설법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령에는 감시 기구를 민간에 위탁
하여 운영할 경우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천군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서천군 환경기본 조례」에 환경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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