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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입법동향
타 시·도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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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
[시행 2022. 5. 6.] [경상남도 조례 제5226호, 2022. 5. 6., 제정]
◇ 소관위원회 : 농해양수산위원회
◇ 제정이유
○ 마약?폭발물 탐지, 인명 구조, 장애인 보조 등 공익을 목적으로 훈련받고 활동하다 은퇴한 특
수목적견의 복지 증진이 필요함.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복
지와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 장려 및 관련 정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특수목적견은 경찰견, 맹인 안내견, 검역탐지견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개들을
통칭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쳐 각종 현장에서 오랜 시간 활약했음
에도 부상, 노화 등으로 은퇴한 이후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임.
○ 따라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특수한 활동을 하는 등 평생을 봉사한 은퇴견들이 민간 분양된
경우의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비용, 장례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사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윤석열 대통령 또한 “공익을 위해 일한 특수견들이 은퇴할 경우,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해야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직접 은퇴 특수견 입양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음(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1132#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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