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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 6.] [강원도 조례 제4899호, 2022. 5. 6., 제정]
◇ 소관위원회 : 경제건설위원회
◇ 제정이유
○ 강원도 내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
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운영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착한가격업소는 정부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의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옥외가격?원산지 표시제 등)
등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 및 관리하고 있음
○ 현재 경기도는 시군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별도의 조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관리와 홍보를 통한 운영활성화가 어려운 점이 있음
○ 본 조례를 참고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과 절차, 사후관리, 홍보 등 운영·지원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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