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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경기서부권규약을 살펴보면, 같은 규약 제1조에서는 경기 서부권 7개 지
방자치단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기 서부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 노력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약 제6조에서는 경
기서부권협의회의 기능을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광사업, 문화관광벨트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7개 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한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업무협약서」(이하 “경기서부권업무협약” 이라 한다)에서는 회원도시 교류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도시 내 문화·관광·레저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는 것을 협약의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협력사항으로 문화·관광·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문화·관광·레저시설 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
지역관광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안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74조에 따라 협의회가 협의하여 결정한 경기서부권규약 및 경기서부권업무협약에 규정된
내용으로 이는 화성시의 소관사무로 볼 수 있고, 화성시의 조례가 회원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관광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화성시가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성시에서는 화성시 주민이 아닌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회원인 지방자치
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화성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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