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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상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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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제25조 관련)
[안건번호 : 의견22-0148
/ 요청기관: 서울시 성동구
/회신일자 2022. 5. 31.]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상인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65조제
1항에 따라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이 자율적으로 설립하는 상인회는 사
업내용(같은 법 제65조제4항)을 보면 시장 등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볼 수 있고 상인회 등록, 정관 인가, 등록 취소의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있으며(같
은 법 제65조제3항 및 제8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바(같은 법 제65조제7항), 상인회에 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
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
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
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면 법령에 명시적
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시장법 제65조제4항에서 상인회는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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