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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1호),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제2호), 상인 교육 및 지
역주민과의 협력사업(제3호),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제4호) 등
제7호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그 사업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
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상인회에 대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
원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상인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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