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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 이슈와 논점
◇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孤獨死) 대응 현황과 과제 ◇
이슈와 논점 제 1963호 (2022. 6. 1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고독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고독사와 무연고사
(無緣故死)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1. 들어가며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1)
실업?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에서 고립된 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수많은 고독사 사례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고독사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하여 조만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독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
하기 위하여, 관련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1인 가구 현황과 추계
고독사의 정의에서 보듯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대상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
가는 취약한 상태의 1인 가구다. 2020년 말 전국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621만 4천
2)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0.4%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가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이제는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3)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고독사 관련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대해 보
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아직도 논의 중인 사안이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관계자 전화면담
(2022.5.31.).
2)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검색일: 20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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