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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입법동향
타 시·도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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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11.] [서울특별시 조례 제8438호, 2022. 7. 11., 제정]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정이유
○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 특히, 장애인 탈시설과 같이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 조례를 적용하는 대상자를 명시함(제3조)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함(제4조)
다.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함(제5조ㆍ제6조)
라. 탈시설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명시함(제7조)
마. 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을 명시함(제8조ㆍ제9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현재 서울 및 부산에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임
○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누리며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을 추구하며 살아갈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입에 관한 검토 필요성이 요청됨
○ 다만, 탈시설정책과 관련하여 당사자, 가족 및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정책지원수단을 함께 협의하여 강구할 것이 필요하므로, 조례안 제정 전에 이와 관련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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