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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은 주민의 권리ㆍ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
므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의
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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