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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진천군조례 제5조제1항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조례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되면 정책지원관을
두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상위 법령을 단순히 반복ㆍ재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형식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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