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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입법동향
타 시·도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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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7.] [부산광역시조례 제6710호, 2022. 7. 6, 제정]
◇ 소관위원회 : 기획재경위원회
◇ 제정이유
○ 최근 지역 내 금융자원 확대를 통한 효과적인 배분과 자본의 지역순환 확대 등 지역
차원의 공공적인 금융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산업과 부산시민,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투?융자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재투자로 지역순환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역공공금융 재원 조성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다. 부산광역시 공공금융회사 설립의 근거를 정함(제5조).
라.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지역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이 조례안은 지역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포함한 지역 기업에 대한 투?융자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과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순환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한 회사의 설립과 지역공공금융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조례임.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경기도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므로 공공적인 금융체계 구축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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