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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6.] [부산광역시조례 제6726호, 2022. 7. 6, 제정]
◇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조정?
지원을 위해 조례에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설치?운영 시
고려사항을 명시함(제3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대해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및 보고하도록
규정함(제7조).
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 및 기록할 수 있도록 정함(제8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이 조례안은 지난 ‘19년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경기도에서도
재난 상황 시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자원봉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경기도 시?군 23곳에서도 해당 법률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례를 두고 있으므로
시?군의 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및 기존 자원봉사 체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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