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페이지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
기준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주차장법령의 적용을 주차장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서 주차대수를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를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삼는
경우라도 이는 여전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 종류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라 할 것이고, 같은 표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에
관하여 같은 영 제6조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물 종류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시설물 종류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도시교통정비의 전반에 관한 사무로 보아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서 자치구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요지와 같은 규정을 둘 경우 시설물 종류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구광역시의
조례가 아니라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함)의 조례”로 정하도록 자치법규의 형식을 규정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자치구별로 시설물 종류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4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