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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에서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주택단지 내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율하기 위함이지
해당 규정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주택단지 외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까지 규율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에 따른 자치구의 조례로
주택단지 내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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