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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수질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 제거 등 시민주거환경 개선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김제시조례 제4조제1항에서 “축사의 신ㆍ
증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단순 축사라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가축분뇨의 배출을 억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즉, 축사가 신축되거나 증축되더라도 실질적인 가축사육 규모의 변동이 없어 가축분뇨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김제시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축사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김제시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사의 신ㆍ증축 제한의 의미는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의 허가 대상이 되는 축사의 신축 및 증축을 제
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교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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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2조제1호 등 관련)
[안건번호 : 의견22-0257
/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 회신일자 2022. 9. 29.]
◇ 질의요지
○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참조)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13조제2항
제2호라목에서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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