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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동주택품질점검제도도입배경
사전방문제도
정부에서는 도장?도배?가구?타일?주방용구 및 위생기구 공사 등
6개 공정이 감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 사용검사 전
입주자가 사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05.11.17. 이후)
※관련규정: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제3항27호
이상여부판단의한계
수많은 자재와 복잡한 공정으로 집약된 인공 구조물인 공동주택을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가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법적분쟁발생
입주 후 주민과 시공자, 해당 자치단체 간에 부실, 하자 등의 문제로
집단민원 및 법적 분쟁 발생
공동주택품질점검제도도입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2006년 전국 최초로 품질점검제도 도입(´21. 1. 24. 전국시행)
※관련규정:주택법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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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기도공동주택품질점검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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