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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3.구획하는가로칸막이의수평투영면적(외벽중심선으로부터칸막이끝부분까지의면적)은그층의해당
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30/100이내일것(최대100제곱미터를초과할수없다)
4. 칸막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구조안전에관한확인을받아야한다)
5.구획하는공간은열린공간구조로하여피난에지장이없을것
6. 구획하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그밖에이와비슷한자동식소화설비를설치한경우그러하지아니한다.
7. 구획하는 공간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둥글게처리할것
8.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또는 식별표시 처리는 제5조 제1호,
제4호및제5호를준용할것
9. 구획하는 공간에서 추락사고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안전시설의 설치는 제6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안전난간의높이는구획된공간의바닥면에서천장까지높이의2분의1이상으로완화할수있다.
④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시를 하여 「건축법」제11조,
제14조,제16조,제22조에따른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신청하거나「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
관한규칙」제18조에따라건축물대장의표시사항변경을할수있다.
제10조(설비배관등)
① 급수·배수 등의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는 등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17조기준에적합하게설치한다.
②환기시설은「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11조에따른환기설비기준등에적합하게설치한다.
③ 가스사용 시설의 배관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7호 관련「별표」7(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서정한배관및배관설비기준에적합하게설치한다.
제11조(피난·유도설비등)
경보, 피난, 유도설비 등의 대피에 필요한 설비를 실내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기준에적합하게설치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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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기도공동주택품질점검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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