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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원시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
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 대상 단체의 성격, 수원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보조금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원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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