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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조례안
1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7. / 발의자 : 안계일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가. 경기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있어 법률지원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각종 민원 우려 등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을 통해 적극 행정을 정착
시키고 소방공무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다. 아울러 법률지원의 명확한 범위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로 하는 법률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과에 소방관서의 법률지원을 위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
단을 비상설로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법률지원단의 업무범위를 명시함(안 제7조).
라. 성과가 우수한 단원을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2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7. / 발의자 : 서현옥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 제정이유
○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경제
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회의 및 의견정취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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