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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7. / 발의자 : 조성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 제정이유
○ 현행 지방자치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류제출 요구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나. 서류의 제출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원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서류 제출 기간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4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7. / 발의자 : 허원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 제정이유
가.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업소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고,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에 있음.
나. 이에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내
연기관 정비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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