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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7. / 발의자 : 윤종영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가.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
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준비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해
설치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 공론화 제도를 도입·활용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지원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사무위탁 및 조사ㆍ연구 의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사. 의견청취 및 비밀유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위원회 및 공론화 참석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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