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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7. / 발의자 : 김시용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가. 시장, 공장, 창고 밀집지역 등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시 피해 규모가 크고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예방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화재 위험이 큰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 이에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안전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기도지사의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예방 의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소방설비등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소방설비등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절차와 우선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지원 비용 정산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7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7. / 발의자 : 이기환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가. 최근 각종 재해ㆍ재난의 지속적인 발생 및 재난 종류의 다양화 등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하여 민간 자원봉사 인력 및 물자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서는 재난 발생 시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 이에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빠른 피해복구와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 및 구성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재난상황의 신속한 정보공유 및 보고와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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