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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7. / 발의자 : 문병근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정이유
○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경기도지사의 임기와 일치
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5조).
9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21. / 발의자 : 김일중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가. 교육기관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똑같은 공사를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예산낭비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음.
나. 전국 최대의 각급 학교가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의 시설공사가 추진
되고 있고, 이 같은 교육기관의 하자검사 행정업무 처리 미숙은 결국 교육공동체의
시설공사에 대한 불신과 도민의 예산낭비 초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
점검 강화를 통해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프로세스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
바. 통계관리 및 공시를 규정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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