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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28. / 발의자 : 최종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제정이유
○ 장애인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지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장애인 이동권 증진 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3조 및 제4조).
다. 충전소 설치 및 수리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라. 보험 지원(안 제7조).
마. 교육 및 캠페인(안 제10조 및 제11조).
▣ 개정조례안
1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2. / 발의자 : 김미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개정이유
가. “치료”라는 용어는 의료기관을 통해 질병, 장애 또는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정적임. 기존 조례는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를 넘어서 상담 및 사전
개입 등과 같은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범위를 규정한 것임. 이에 제명과 조례 중
“치료” 용어를 회복으로 변경하여 그 외연을 넓히고자 함.
나. 아울러 기존 조례의 “심리적 외상”이 재난과 같은 특수한 문제를 담지 못하는 등 지엽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정의를 확대하고자 함.
다.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회복에 있어 중요한 상담 전문인력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치료”를 “회복”으로 함.
다. “심리적 외상” 용어의 범위를 확장함(안 제2조제2호).
라.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의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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