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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2. / 발의자 : 양우식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개정이유
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비롯한 유해 약물의 판매, 대여,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나. 개정안은 상위법 취지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도내 청소년 대상 행사에 주류 제공 및 주류 홍보 예방조치를 할 것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1항).
나. 도내 행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비롯한 유해 약물의 판매,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3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3. / 발의자 : 이혜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개정이유
○ 경기도가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향상과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광역자활센터”근거 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1항).
나. 도와 산하 공공기관에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에 대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다.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을 경기도보와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도지사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자활사업
수행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 구매실적을 포함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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