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9페이지

8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7. / 발의자 : 양운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도내 하천·계곡의 환경 보전, 재해위험요소 감시·신고 및 예방활동 등을 위해
현재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를 18개 시·군에서 105명 운영중에 있음.
나. 다만,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중 연임제한 규정에 따른 모든 인력의 교체 채용은 일부
시·군의 경우 인력난 등 어려움이 있기에 연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내 청정 하천·
계곡을 위한 단속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연임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1항 개정).
9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7. / 발의자 : 김동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 개정이유
가. 도지사는 건설 신기술의 적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나. 사무위탁에 관한 현행 규정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자와 달리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범위를 한정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사업 진입을 제한하는 점에서 형평성을 저해하고,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시회 등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4항).
- 70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