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9페이지

10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7. / 발의자 : 고은정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 개정이유
가. 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경기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갖추지 않은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장
요건만으로 완화하여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소상공인기본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균형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이를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 보호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다.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 운영상의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고 이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소상공인 세무·회계처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적용범위를 도내 사업장 요건만으로 완화하되, 예비창업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안 제3조).
나.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상에 소상공인 적합 사업영역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제10호).
다. 소상공인 사업 운영상 세무·회계처리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11호).
11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7. / 발의자 : 홍원길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 개정이유
가. 뿌리산업은 제조업 핵심 근간산업이나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 등으로 인하여,
소재·기술공정의 다양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역량은 부족한 상태임.
나. 이에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변환하는 방안으로써 뿌리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과 뿌리기술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뿌리기업의 첨단화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제8호).
- 71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